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는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에 대해서만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직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비상임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