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현행의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인데,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 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15%→30%)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조정(3천만원→1천만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27개국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