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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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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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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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