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81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낙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 의욕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낙도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낙도에 관한 지원은 일반 수산 관련법에서 지엽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낙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낙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 의욕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낙도지역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서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하기 어렵거나 생활기반이 부족하여 생활을 영위함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도를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2조 및 3조).

나.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 낙도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다.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보건?의료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년마다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여건, 교육?문화여건 등 낙도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야 함.

- 낙도지역 어업인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 및 생필품 운송을 위한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 낙도지역 어업인의 교육여건 개선(안 제15조)

-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 낙도지역 정보화 촉진(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의무가 있음.

- 낙도특화산업 육성 및 연구센터 설치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 귀어ㆍ귀촌 지원(안 제21조)

- 정책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영유아 양육비 지원(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병원선 운영 등 의료지원, 의료인의 확보, 배치 및 우대, 원격의료지원센터 건립 지원(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5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