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처벌을 일반 「형법」보다 중하게 취급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모는 「민법」상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등 미성년 자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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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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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