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및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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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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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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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