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철도사업 등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은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철도차량의 운행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품질 철도차량의 납품 및 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12년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12.18.) 개정으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규정이 삭제된 후 현행법령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이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철도차량의 사용 기간과 관련된 조항을 현행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 및 제78조제3항제12호의2·제12호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