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지원제도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치매관리법」에 규정되는 등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4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