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도시철도·철도의 역사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정의하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택시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제3호나목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3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