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어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