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을 설립하여,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 왔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의안번호 제24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