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3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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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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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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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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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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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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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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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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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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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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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