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일괄 10년으로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바 있음. 이에 ‘18.1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를 개정, ’18.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취업제한 기간을 판결 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의2 신설,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