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기관 등에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가 기지국·Wi-Fi·GPS 등 복수의 위치정보 전부인지 그 중 하나의 위치정보만 제공하여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