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 1986년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건강도시 사업을 제안하였음. 이는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건강 결과 보다는 질병을 낳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인 등에 주목하여 도시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시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그 방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음.
이에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