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4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들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동안 1회성 자매결연 등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음.
도시 및 기업체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 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 지원, 재능기부 등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