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3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공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인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공사가 자산운용을 위탁한 투자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6개월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시장에서는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려 하고, 퇴직 임직원은 재취업 후 현 공사 임직원에게 본인이 취업한 투자관계사로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