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자녀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자녀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치사가 아닌 자녀살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부모는 「민법」상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등 미성년 자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존속살해죄처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25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