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등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용자의 작업시간과 연장 작업시간의 한도에 대하여는 법무부예규인 「교도작업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제65조제4항 및 제6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바른미래당 4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