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