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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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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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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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