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생활하거나 교육받는 보육 및 교육기관 등의 장소에서 자신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