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생활하거나 교육받는 보육 및 교육기관 등의 장소에서 자신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