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플로팅(floating) 광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 광고를 포함한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