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연고자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조카,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지인 등은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시신을 인수할 의지가 있더라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임.
이에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사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