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등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이나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즉,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권자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