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이 지정의 전제가 되므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에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 시 소멸위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