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이 지정의 전제가 되므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에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 시 소멸위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