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중·고등·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해당 교육기관이 그 금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립인 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만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재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립대학 등에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여 대학의 재정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3
  • 무소속 2
  • 우리공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