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3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상시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상시험 현장의 경우, 현장 특성상 임상시험 기간 동안만 숙달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CRO에서 파견을 받아 양질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조항으로 인해 이를 제한받고 있어 인력수급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이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상시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