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이 R▒D(연구·인력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