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 등의 통화를 소년원장이 청취·기록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