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또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도입당시 취업제한에 관한 법조문 형식을 공직자윤리법에 담긴 조문을 그대로 담아 부패방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정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신설함.

1) 공공기관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82조제2항제1호)하고, 공공기관에 이미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업무 수행 등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82조제2항제3호 마목과 바목을 각각 삭제함(안 제82조제2항).

2)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여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자유한국당 5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