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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1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윤주경 등 66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함 천준호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을 육성ㆍ진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응원(應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하여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및 피해복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인공지능책임법안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윤리적ㆍ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략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 조오섭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은 비용만큼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不燃)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검증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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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성호 등 1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선보증 후등록”)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크패턴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3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변경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인영 등 12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전문인력, 기술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에게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려고 하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김정재 등 13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위와 같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변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3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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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운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오염된 수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해류의 움직임, 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기후변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예측 데이터·정보의 생산,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7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사료관 설치, 과거사 추모일 지정,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 주요 사업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와 등기원인의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도록 하고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5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기윤 원안 대표발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기에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 의장 제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제봉) 선출안 의장 제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허상수) 선출안 의장 제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 의장 제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오동석) 선출안 의장 제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 의장 제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훈) 선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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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동용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대상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었고, 이를 전제로 현행법에서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시철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기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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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며,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며,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38명 원안 대표발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정보위원장 제안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장 제안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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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원안 대표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석기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LPG 신모델 차량 출시 이후인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대체차량 우선 출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자동차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관별·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승원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혜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병훈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안민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주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조승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성국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23호)에서 특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교흥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권유하고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능력의 정의에 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해능력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문해능력을 포함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선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ㆍ적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3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장철민 등 17명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25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영진 등 15명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2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 4회에 한하여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
법률 제명 약칭법안 긴 법률명에 의한 불편함, 반복적 인용에 있어 발생하는 번거로움, 잘못된 약칭 사용으로 인한 법률 인식의 혼란 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가 구성된 후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시ㆍ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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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특별회계의 등기 관련 수입금 중 일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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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5명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의 휴식년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연휴양림 이용과 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노용호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경제ㆍ교류 사업을 명시하고, 교육사업으로 한글학교 지원과 한글 교재 개발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외동포 사회 내 경제 교류 증진 및 한글ㆍ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 함을 법상에 명시함 우상호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윤준병 등 16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7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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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천준호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3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간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출연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 등 12명 -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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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하게 책정된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형평에 맞게 건당 1만2백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록 유인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문화자산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계량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관리 등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소관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의제를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낭비를 막고 신ㆍ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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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해당 알고리즘에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5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동포 등이 이 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
50억 클럽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강은미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서일준 원안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상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진 등 14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김한규 등 15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 여력을 향상하고,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함 박홍근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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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병덕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원안 대표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보·포상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기 직무 관련 신고 시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9명 원안 대표발의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3명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주얼리분야 관계법이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농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신속하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김수흥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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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서정숙 등 16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 등 21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4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재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6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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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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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ㆍ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ㆍ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며,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정의와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ㆍ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권리 취약성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건축을 의무화하고자 할 경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어기구 등 14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7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용된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ㆍ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위성곤 등 20명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한정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21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서정숙 등 11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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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15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공백 및 하자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된 증거물품목록 교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제고하고, 증거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통신 증거자료 수집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입법 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꾀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ㆍ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ㆍ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3명 - 의연금 갹출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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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3명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정희용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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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32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함 송재호 등 18명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윤두현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지체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강은미 등 38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3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양 부처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함 조수진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0명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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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 등 10명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등 13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서영교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한무경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3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어기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22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3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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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6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자인 근로자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에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액을 일반기준인 기초일액의 60%에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70%에서 90%까지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5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교육의 실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표준계약서의 제ㆍ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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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6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함 서정숙 등 18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 서영교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저가주택의 ‘지방’의 범위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대전과 같은 광역시와 세종, 제주까지 전 지방을 포함시켜 고향에 집을 사서 거주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들, 지역 내에서 이사, 주말용 휴양 등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분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향과 지역내 주택매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조정을 보다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김회재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강득구 등 14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4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5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ㆍ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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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경희 등 12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의 배포 등의 죄 또는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의 올바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의 범위를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확대하여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이용선 등 1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이용선 등 17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선 등 19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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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 송재호 등 11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 송재호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휴가기간을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주 등 18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해당 기간 중 10일 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주 등 14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며,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고자 함 김승남 등 21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종 및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8명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윤영찬 등 15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질기준 및 방재기준이 포함된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방음터널 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 등에 따른 방음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문진석 등 14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문진석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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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남인순 등 18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김석기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한규 등 16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하여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하여 여비를 제외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34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업종,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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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결과 등에 비추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탄희 등 11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6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윤덕 등 11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제40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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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통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서 금융실명법에서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비실명거래에 관한 조치를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등은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자에게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보고 받은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김학용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하여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홍기원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1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홍걸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등 13명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기관(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하여 총력 대응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는 물론 시ㆍ도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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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 윤호중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 김경만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최연숙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ㆍ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정보의 공개 근거를 신설하여, 구직자들이 채용과 면접 과정 등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조약 체결 절차법안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7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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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ㆍ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하는 한편,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8명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의 국방 선진화 기반을 조속히 다지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며, AI, IoT, 자동화로 수산업 생산력 증대, 산업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스마트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관한 규정을 2021년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되돌려, 그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4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