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칸막이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전라남도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칸막이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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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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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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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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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