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감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