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안 폐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의안에 대해서는 폐기 사유에 따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고, 의안정보시스템 역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의안을 폐기하는 경우 의안의 처리결과와 함께 폐기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