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7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7조제1항 후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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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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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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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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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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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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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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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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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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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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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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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