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0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다양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귀농ㆍ귀촌 인구는 5.3% 증가하여 청년층보다는 오히려 고령층의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통계청「2021 농림어업조사」 중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전체 221만 5,498명 중 60세 이상은 138만 1,854명으로 62.4%를 차지하는 반면, 30대 이하는 31만 1,819명으로 14.1%, 40대는 14만 8,550명으로 6.7%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이 큰마음을 먹고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여기에 농어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함에도 현행법 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다양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