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년 약 0.8명씩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 그에 따라 생산활동의 부족, 노인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함.

그러나 출산 및 보육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과 그 대상이 신설된 18년 기준으로 변동이 없어 출산율을 제고해야하는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고있는 상태.

이에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