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2017헌가4).

참고로, 영국의 경우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만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볼 때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유권자들이 어깨띠 등 일상적인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1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