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7명 중 2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1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42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