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5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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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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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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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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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