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 폐기됩니다.

이때 표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 또는 공휴일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면 단시간 내 회의장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멀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권 보장으로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2조 및 제1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