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6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0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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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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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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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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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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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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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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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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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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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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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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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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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