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0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발표된 ‘1.5℃ 특별보고서’ 등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을 제기한 지적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계량적인 환경성 평가에 대한 요구와 이를 활용한 무역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활용하여 배터리·자동차 등의 CO2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음. LCA를 통한 CO2 배출량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원료채취·가공, 생산, 조립, 판매, 사용, 폐기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그런데 LCA 기반 배출량을 산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함. 이는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단계별로 각각 평가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LCI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성 인증에 활용되고 있는 일부의 재료·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그 목록의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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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