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국가가 지방자체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16),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