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최고경영자의 성비위 스캔들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6호의2 및 제3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4), 같은 법률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