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6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체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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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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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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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