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