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위와 같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변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위와 같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변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이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자에 대한 포괄적 등록거부사유 마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나. 등록의제 사유에 등록신청 후 등록거부 외에 등록보류 결정이 없는 경우도 추가(안 제8조제3항)

다. 등록거부 외 등록보류를 신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라.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보류 결정에 대한 심사 근거 마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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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