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6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모든 항공제품ㆍ부품 제작자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에서는 항공기ㆍ 엔진ㆍ프로펠러 제작자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정비업체만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 제품ㆍ부품의 제작자와 정비업체는 완제기 제작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