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표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저공해자동차의 배터리성능에 따른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상온·저온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에 부착된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6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